법원, 법무부의 ‘업추비 먹칠 가림’에 ‘식당 이름 다 공개해라’
세금 쓰는건데 당연하지!! 휘발넘들아 법무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지출 내역 중에서 ‘가맹점 상호(식당)’, ‘업종구분’, 지출을 맡은 ‘출납공무원’의 이름과 직위를 먹칠로 가려서는 안 되며,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4월 30일,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무부 전 부서가 쓴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세부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음식점 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보호받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만큼, 모두 공개하라며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업무추진..
2024. 5.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