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희대성폭생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과거 14세 여중생 성폭행 혐의 40대에 ‘무죄’ 끔찍하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원심을 인정한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지난 5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조 후보자에 따져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2025.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