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 탄핵소추안1 23만명 동의 윤 대통령 탄핵안, 법사위로 넘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만약 법사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처럼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률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의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근거는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에 있습니다. 청원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다양합니다. 다만, 모든 청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는..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