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치료 건강보험 적용 안돼요 범칙금 과태료 정보

무심코 간편하게 사용하시는 전동 킥보드 그런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중과실범죄행위로 사고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이래 1년이상 지났으나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 세대 및 사용자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부상에 대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사례가 있고 이에 관련된 이의신청은 지속적으로 기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대폭 상향되었고 인명피해 사고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해당으로 보험 &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니 특히 주의하세요(자전거 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함)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주요 내용

 

무면허 운전 :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필요 /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초과 : 범칙금 4만원

헬멧 등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 미점등 : 범칙금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