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탓 하는 모지리 윤석열 '文정부 때린 尹대통령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 토양'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범죄, 마약 범죄 기승의 원인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목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 이뤄낸 외교·안보 분야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앞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약 범죄 대책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께서 모두 목격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