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양심을 버린 지귀연 판사... 본인이 참여한 해설서에는 '날짜 기준' by soon to be rich 2025. 3. 12. 728x90 반응형 지귀연 참여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짜'로 계산"…왜 윤 대통령만? [앵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년 전 판사들이 쓴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직접 쓴 건 v.daum.net 출처 : JTBC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기억의 다락방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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