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비대위원장의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21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비대위원장(정당 대표자)이 유튜버 등에게 설 선물을 보낼 수 있는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설·추석·창당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112조 2항 2호 나목 일부).
다만 권 비대위원장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으므로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권성동 "조그만 선물에 과도한 비난"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소속 의원·당협위원장·당원 등 600여 명에게 설 선물로 전남 무안에서 생산되는 곱창김 선물 세트를 보냈다. 그런데 선물 명단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고 이번 서부지법 사태 현장에 있었던 극우 유튜버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튜버들은 '고성국TV' 고성국,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상진tv' 김상진,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성창경TV' 성창경, '신남성연대' 배인규, '신의한수' 신혜식, '이봉규TV' 이봉규다(관련 기사: '극우 유튜버 선물' 당내 비판에 권성동 "대안언론에 명절 인사" https://omn.kr/2by3j).
민주당은 이들을 최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실은 지난 20일 공지에서 "당 대표는 통상 명절에 당원 등에게 선물을 보낸다"라며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유튜버도 아시다시피 대안언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대안언론들에 명절에 인사차 조그만 선물을 하는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해석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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