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0년 한 버스기사가[19] 400원씩 두 번에 걸쳐 버스 요금 800원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판단을 뒤집고 원칙을 운운하며 해고가 정당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
"해고가 적법하다"
2013년 한 검사가 사건 관계 변호사로부터 850,000원 어치 접대를 받아 면직당한 검사에 대해서 면직이 부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을 운운하면서 징계를 취소하는 판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