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군 경계병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5060 중 퇴직을 하신 분들 중 건강 좋은 분들이 많다”며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없어진다. 고용의 효과나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을 보충하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본인이 검토 중이라 밝힌 ‘5060 군 경계병 법안’에 대해 “인구 절벽 시대에 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새로 셋업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 최근 “젊은 병사가 없다”며 “5060 세대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법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그는 “군에 갔다 온 5060, 혹은 40대 중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우리 군을 백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리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성 의원은 “5060 중 퇴직하셨거나,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있다.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며 “경계병을 비롯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인들이 가서 일을 하면 고용의 효과도 나타나고 군의 부족한 병력 자원의 보충 부분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요즘에 군의 병장 월급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가”라고 했다.
진행자가 ‘재소집·재입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군대를 한 번 다녀왔는데 어떻게 또 가느냐”며 “한 명 한 명이 다 건강 상태가 다른데 그걸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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