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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3억 수익이 '굉장히 일부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재판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검찰 출신 친윤계 정치인들이 '손 씨 재판과 김 전 대표는 별개'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옹호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은 13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대표 또한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여러 명의 전주 중) 관여 정도가 제일 심한 한 명만 지금 기소가 된 것"이라며 "나머지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공범, 방조범으로 처벌될 정도가 몇 명이냐 있느냐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굉장히 일부가, 그러니까 계좌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일부, 그다음에 금액상으로도 일부가 관여된 부분"이라며 "손 씨가 처벌됐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까지도 당연히 처벌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기소 여부 판단은 정치적인 공세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위내용이 방조범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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