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간호법거부1 윤석열이 또 거절하나? 간호법이란?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독립시킨 법안을 말하며 2013년 6월 간호사 단체계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방안을 반대하며 최조의 간호법 제정 입회를 했습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수정안은 적정 노동시간의 확보와 일·가정 양립 지원,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명시했다. 간호사가 보건의료의 중요 담당자로 자발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도록 하는 책임도 부여했다. 간호인력지원센터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이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했다. 수정 전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돼 있었다. 의사단체.. 2023.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