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곡관리법거부1 윤석열이 말하는 양곡관리법 '남는쌀 강제 수매법' 법의 의미를 호도하는 무식한 윤석열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 한덕수 바지총리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던데 윤석열정부는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들어야하는 남는 쌀 가제 수매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나 풍년이나 농민들의 수익을 안정화 하자는 취지의 법을 혈세를 낭비하는 법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양의 쌀이 수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쌀이 남아 돈다고 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쌀을 심지 말라던지 대안도 없으면서 거짓정보로 무턱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하는 쌀이 수출국의 문제로 쌀을 수.. 2023.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