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곡관리법3 농민들 양곡법은 부결! 좋다고 박수 친 국짐~ 일본 멍게, 미분양아파트는 괜찮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자 환호와 박수를 보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의에 들어갔으며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최종 부결을 선언하자 박수를 치고 일부는 환호했다. 이 장면은 본회의 생중계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중계화면은 ‘부결’을 선언하는 김 의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박수와 환호하는 소리는 생생하게 들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행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으며,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 4. 14. 윤석열이 말하는 양곡관리법 '남는쌀 강제 수매법' 법의 의미를 호도하는 무식한 윤석열 윤석열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 한덕수 바지총리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던데 윤석열정부는 양곡관리법을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들어야하는 남는 쌀 가제 수매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나 풍년이나 농민들의 수익을 안정화 하자는 취지의 법을 혈세를 낭비하는 법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양의 쌀이 수입되고 있는 상태인데 쌀이 남아 돈다고 하면서 생산성이 높은 쌀을 심지 말라던지 대안도 없으면서 거짓정보로 무턱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입하는 쌀이 수출국의 문제로 쌀을 수.. 2023. 4. 7.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불렀고, 한덕수 총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칭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은 대부분 찬성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양곡관리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거부하는것은 아니지 않나합니다. 양곡관리법(개정안)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