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량안보1 윤석열이 거부한 양곡관리법이란?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이라고 불렀고, 한덕수 총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 칭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은 대부분 찬성했으나 국민의 힘 의원은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반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하지만 양곡관리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거부하는것은 아니지 않나합니다. 양곡관리법(개정안)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