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일노동동일임금1 윤대통령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제화 추진~ 북한인가?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진보·노동계가 요구해 온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기조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다. 또 정규·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임금 격차로 발생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윤석열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법제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 등 실제 법제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 2023.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