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짐돈봉투1 '공천 뒷돈' 혐의 국힘 당원협 사무국장, 1심 징역형 집유~~ 국짐 돈봉투는 슬그머니 민주당 기사는 대서특필!!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돕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21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35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권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해한다"며 "특히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을 매수하면서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