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검수완박이란1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줄여서 검수완박이라고 하며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부 수사 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 이를 행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나 내용 측면에서 수사권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업무의 완전박탈은 명칭과 사실상 다르며, 검찰을 형해화시키는 부정적 어감을 준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선진화, 검찰정상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국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포하고 임기내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힘에.. 2023.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